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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2

尹정부, 코인 과세 1년 추가 유예 검토

尹 공약 코인 "선 정비, 후 과세" 원칙 반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(인수위)가 2023년 1월로 미뤄진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. "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(가칭 가상화폐기본법)을 재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"는 판단에서다.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. 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"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'선 정비, 후 과세'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"이라고 밝혔다. 문제는 가상화폐 업권법을 다루는 구회 정무위원회 논의..

새 정부 '가상자산 정책 밑그림' 왕윤종 교수에 맡기다

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'가상자산 정책의 밑그림'을 왕윤종 교수에게 맡겼다.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"윤석열 당선인이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, 왕윤종 교수, 유웅환 전 SK 혁신 그룹장,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를 임명했다"라고 밝혔다. 경제2분과는 '산업과 일자리 정책' 인수를 맡는다. 간사에는 이창양 교수가 선임됐다. 김은혜 대변인은 왕윤종 교수가 블록체인∙가상자산 등 신산업 정책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"그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"라고 설명했다. 또 "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기에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가상자산, 메타버스,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이 중요한데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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